한편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산정위원회

한편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산정위원회는 이번 주 6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연금 개편안을 논의한다. 국회 소속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직거래 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다룬다면 재무회계 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가 10월 국민연금 개편안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정의 논의가 사실상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단일 안'이 이번 주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연금특별위원회 보고를 목표로 했으나 고문 간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정이 다소 밀렸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추납 예상수령액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얼마를 받느냐'가 관건인 소득대체율을 올릴지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자체의 '무임승차' 논란으로 고령화 논의와 연계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의 대책도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대부분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첫 연금 개혁 이후 25년 동안 9%대를 유지해 오이시디(OECD) 전국 평균(1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밀접하게 이웃한 일본은 17.8%, 미국 13.0%, 영국 25.8%, 독일 18.8%로 두 자릿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추계결과(2023~2093년)'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되면 2055년에 자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는 1990년생의 국민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